아파텔 부실시공에도 사용승인 허가 논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전세사기와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며 주택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청라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발견되었으나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안전검증 절차 차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는 입주자 사전점검과 품질검사단의 점검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부실시공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 번 내려진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사례가 드러났더라도 이미 사용승인이 내려진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의혹 제기

최근 인천 청라 오피스텔의 경우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 외 스프링쿨러 설비 미설치, 마감재 미시공, 내장재 임의 변경등 40여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결로, 누수등 단순 하자가 아닌 명백한 부실 시공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피스텔 안전 감독의 한계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 필수 진행, 시공사의 하자 조치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입주자와 전문가가 공동주택 공사상태 전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등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지자체가 직접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현장검사도 건축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고, 입주자 사전점검도 전문가의 안전점검도 없이 간소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공사가 입주자 사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지자체의 품질검사단에 대한 권고만으로 그친다는 점은 오피스텔 안전 감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 문제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개선 방안의 필요성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주상복합 건물의 경 (일명 아파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품질과 안전 문제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승인절차 역시 체계를 갖춘 아파트에 비해 허술합니다. 오피스텔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주택의 안전 검증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대한 강화된 안전 절차와 감독 체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대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