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임대차계약 특약은 특히 요즘 이슈가 많은 전세금 사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차계약서 특약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의 유형

전세계약 특약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미지

1.임대차 기간 및 종료 특약

임대차 기간 및 종료 특약은 임대차 기간, 연장 여부, 종료 시기 및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특약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차 연장 :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고지해야합니다.

2.부동산 사용 및 관리 특약

부동산 사용 및 관리 특약은 부동산의 사용 목적, 수리 및 관리 책임,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특약입니다. 부동산 사용 목적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사용 및 관리 특약을 마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사용 목적 : 부동산 사용 목적은 주거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리 및 관리 책임 : 부동산 하자부분에 수리 관리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합니다.
  • 손해배상 :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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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특약

기타 특약은 전세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특별한 사항을 적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약의 예시입니다.

  • 전세금 지급 시 임대인은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잔금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 그 외 기타 특약 사항 더 보기

전세계약 특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특약을 마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특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강요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을 마련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나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계약 특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세요.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정보 및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압류, 경매등)를 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극성으로 주거 불안도가 높아진 만큼 전세계약시 안전장치 중 하나인 특약으로 안전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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