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인해 야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 이익 의혹
한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인 강상면으로 도로가 나면 용도변경을 거쳐 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 부동산 개발 회사(ESIND)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용적률 250%로 아파트 3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의사와 토지 가치 상승
교수는 대지의 주로 용도가 주택 건축이라고 설명하며, 토지의 가치는 발표 이후 오르고, 착공 이후 다시 상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흥리 땅의 예를 들어 7~10년 동안 허가가 안 나던 땅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관련 회사가 사고 나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가 주택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각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인 양평 JCT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일대의 지역에서는 도로가 나면 일반적으로 땅값이 2.5배에서 3배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과 대안 노선 주장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음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안은 노선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상수원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은 부동산 개발 이익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JCT의 영향과 대안 노선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과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