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